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는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지방자치부활․지방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세미나)’를 7월 13일(화) 오후 2시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세미나)는 광주광역시의회, 사)한국거버넌스학회(회장 김선명)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최권일)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 광주시의회

이번 정책토론회(세미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광주광역시의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고, 정순관 전)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그간의 지방자치분권의 성과를 공유해 보고, 내실 있고 선진화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한다.

이어지는 본 토론회에서는 주제별 발제와 시민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첫 번째 소주제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의 대응’에는 강인호 조선대 교수를 좌장으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천방안’,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지방의회 정책지원인력 효율적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과 조기선 광주CBS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 소주제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쟁잼’에서는 이영철 전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소순창 건국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의 ‘배타적 자치입법 가능한가?’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김보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과 정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자치분권 입법 및 재정 분권 강화방안, 지방의회 발전 과제 등 지방정부의 미래 비전을 모색해 본다.

마지막으로는, ‘광주광역시의회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한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의 발제와 양영철 제주대 교수, 소진광 가천대 교수,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토론에 참여해, 자치분권 2.0시대 도래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랑 강화, 책임성 제고, 다양한 지역문제 대응력 강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한다.

김용집 의장은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고,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해이며,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시행·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로의 전환 등 ‘자치분권 2.0 시대’를 여는 토대가 마련된 해이다.”며 “자치분권 2.0시대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정책토론회(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책으로 반영하여 주민자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유튜브 등을 활용한 전국 최초로 언택트(비대면)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시민들과 다양하게 소통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