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초 미국 서부 술집에서는 술을 일정량 이상 마시는 단골 손님들에게는 공짜 점심을 줬다. 공짜 점심에 혹해서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술집 주인이 돈을 벌 만큼 벌었을 때에야 손님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낸 술값에 이미 점심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 후보가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구성된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 이병훈 의원

기본대출은 최대 20년 만기인 1천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신용이 낮은 사람들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다. 결국 너도 나도 대출을 받을 것이고, 1인당 1천만원이면, 500조원 가까운 돈이 대출되면서 가계대출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기본대출의 연체율이 얼마나 될지, 대출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기본대출의 재원도 문제다. 국민 누구나 가입하는 500만원~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만들어 재원을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기본저축으로 충당될 재원규모가 불명확하다. 기본저축은 타 금융상품과 비교해서 이자율, 저축한도 등에서 경쟁력도 떨어진다. 기본저축이 기본대출의 재원이라는 말은 허상에 불과하다. 결국, 국가재정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행된 기본대출은 은행의 대출기능을 침해하고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 국가가 아무리 지급보증을 한다고 해도 결국 가용자원 안에서 이루어진다. 기본대출은 신용팽창을 일으키고, 은행권 가용자원의 상당부분을 잠식한다.

결국 금리를 올리고,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전세자금 대출, 기업정책자금 규모도 줄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국민이 1천만원씩 나눠가지면서 꼭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업이 대출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표심을 자극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대출은 경제의 대동맥인 금융에 '혈전(血栓)'을 심는 위험천만한 기획이다. 이명박이 4대강으로 국토의 대동맥에 혈전을 심어 나라를 망치더니, 이재명 후보는 기본금융으로 한국경제의 대동맥에 혈전을 심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2021년 8월 11일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낙연 필연캠프 대변인 이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