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검사 5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0년에 형사를 모른다’는 우스개가 있다. 최재형 후보를 보니 판사 10년이면 공직선거법도 모르고, 헌법은 더더욱 모르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각인돼 있다. 제7조 제①항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 이병훈 의원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면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는 최재형 후보의 발언은 수준이하의 자질과 귀족적 정신세계를 드러낼 뿐이다. 최후보가 국민이 아닌, 법조계 엘리트 카르텔인 ‘신성가족’의 대표로 출마한 후보임을 드러낼 뿐이다. 이 점에서 윤석열 후보도 다르지 않다.

이 둘은 국민들과 다른 세상을 산다. 법은 자신들에게 신분과 권력을 부여한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법이고, 카르텔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법조 엘리트 카르텔이 입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왕조시대에도 왕과 권력자들은 백성을 챙겼다. 백성의 삶을 평안케 하는 것은 군왕의 의무이고,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최재형 후보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최재형 후보는 '국민의 삶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를 추구하시라. 국민 삶을 책임지는 정부는 우리 민주당과 이낙연 후보가 만들어 가겠다. 이낙연 후보의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이다.

2021년 8월 12일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낙연 필연캠프 대변인 이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