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코로나19로 위축된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사업총량제’를 도입했다고 27일(금) 밝혔다.

이는 민선3기 전남교육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업무 경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전남교육청 사업총량제 도입 개념도.

사업총량제 도입에 따라, 2022년부터는 도교육청 전체 사업이 1,759개를 초과할 수 없다. 그 중 경직성사업을 제외한 876개는 총량 유지를 위해 집중 관리한다. 꼭 필요한 신규사업을 도입할 경우에는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치는 한편 기존 사업을 폐지해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10년 간 매년 6%~34%씩 사업을 감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 경감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예산서 작성기준과 사업량 산출 기준이 매년 달랐기 때문임이 드러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전남교육정책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사업목록 표준화’연구를 진행하고, 예산서상 사업 수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한 결과 사업 총량이 1,759개임을 확인했다.

이 중 인건비, 시설 개선 및 확충비, 교육복지, 교직원 복지 등 776개 사업을 필수로 집행해야 하는 경직성사업으로 보고, 사업총량제 관리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학교 현장에 업무부담을 주는 목적사업, 행사성 사업, 관행적인 사업 등을 정비해 107개의 사업을 추가로 제외했다.

이 과정을 거쳐 분류된 경직성사업 및 폐지사업을 제외한 876개를 본청 사업의 적정량으로 보고, 사업마다 고유의 관리번호를 부여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복안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교육회복, 교육자치 대비, 미래교육 기반 구축 등 신규사업 도입이 필요할 경우, 전남교육정책 기획․조정회의의 사전 심의를 거쳐 반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25일(수) 전남교육정책 기획․조정회의에서 사업총량제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실질적 운영을 위해 신규사업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사업총량제 도입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력 회복과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해 현장이 체감하는 참신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