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박미정(더민주‧동구2) 의원은 10일 코로나19 여파와 고령인구 증가로 노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 돌봄 서비스 요구가 급증한 가운데 저임금·고강도 노동여건에 노출되어 있는 요양보호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의 시급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광주시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인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법 제14조 정부 및 지방정부의 책무에 따라, 돌봄의 공공성 확보, 돌봄 노동자의 고용의 질 보장을 통한 정책적 전환으로 ‘더좋은 돌봄 공동체 광주’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미정 광주시의원

특히, “사회적으로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지원 3개년 계획’의 4개 분야 16개 사업 예산 44억여원 중 기존 34억여원의 특별수당과 2018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예산을 제외하면, 증가 폭이 매우 미미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르신 돌봄의 최 일선 담당자들의 사기 하락은 물론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광주시 복지정책 컨트럴 타워 책임자의 평균 재임기간이 민선 7기 동안, 평균 7개월 10일에 불과, 광주 복지행정의 비전문적이고, 정책 인식 부재에 따른 안일한 정책 수립의 피해는 고스란히 돌봄 서비스 수혜자인 당사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안일한 행정의 비전문성은 사회복지 정책의 기초적 자료 부재로 이어져,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추진되어,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없는 비효율적 탁상행정의 전형이 되고 말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시의 요양의료기관의 수가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요양요원의 처우는 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앙정부 장기요양서비스 질 보장 방안보다 더 후퇴된 처우개선안으로 소외되고 있는 요양의료기관 돌봄 종사자에 대해 행정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으로 공공성 확보를 통한 돌봄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