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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베이비박스 사라지도록 국가와 사회 책임 강화하겠다”미혼 한부모 등 정책 - 내 아이를 지켜주는 나라, 임신~출산~양육~자립 등 전 단계 지원...청소년 부모 전담조직 설치, 출산가정 조건없이 산후도우미 지원, 양육비 대지급 제도 전면 시행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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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4  2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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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출생률로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발표한 저출생 정책 공약에 이어 이번에는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저출생 후속 정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미혼 한부모 등 정책 - 내 아이를 지켜주는 나라’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국가책임보호 강화 ▲신복지를 통해 2030년까지 적정수준의 지원정책 추진 ▲임신-출산-양육-자립단계별 추가지원 확대 등 3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맞춤형 추가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10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박스는 유기되는 새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한시적인 시설이지만, 2019년 유엔은 한국 정부에 ‘베이비박스 금지’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이제는 태어난 생명을 부모가 지키고 키울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더 이상 베이비박스가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우선 임신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 미혼 및 청소년 임신 여성에 대한 입덧 치료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 지원시설 수를 현재 전국 22개소에서 2030년까지 최소 4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호기간도 현행 1년(6개월 연장 가능)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출산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미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 등 출산가정에 ‘조건 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사업에서 미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 후보는 또 양육단계 지원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양육비 지원에서 미혼 한부모의 지원 소득인정액을 현행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부모는 현해 중위소득 690% 이하에서 70% 이하로 늘려 자녀양육에 도움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한부모가족의 소득 구분을 폐지하고, 청소년 부모는 학업 등을 위해 1순위로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아울러 미혼부가 병역의무 이행(상근예비역)시 신복지를 통해 온종일 초등학교제 및 탄력 근무 등에 어린이집 이용 지원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 등 국방개혁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병역감면 대상자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자립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공적 보증체제를 활용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부모 대상’에 청소년 부모는 물론 청소년 미혼부모, 사실혼이 아닌 동거 부부, 법률혼 및 그들의 자녀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하고, 특히 청소년 부모 전담조직을 설치해 현행 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과 정책이 분산된 문제를 개선해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으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으로 한정해 지원 대상과 정책이 흩어져 있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오늘 제안 드린 정책이 한부모, 청소년 부모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해드릴 수는 없지만 작은 희망을 드리고 싶다”며 “‘비정상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내 삶과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싶고, 태어난 아이가 부모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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