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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낙연, "공영개발, 4대 원칙으로 투명하고 깨끗하게"...화천대유 막을 것 !!"개발이익 최대 50%까지 환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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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4  14: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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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는 23일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토지 및 공영개발 원칙"을 발표하며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무주택자와 서민, 청년주거 안정과 국가균형발전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기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민간 토지는 현행과 같이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되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영개발 기자회견 전문]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이처럼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토지독점규제 3법을 통해 불공정한 부동산 이익을 차단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토지독점규제 3법은 이른바 토지공개념3법을 말합니다. 오늘은 토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익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에 관한 제 원칙은 민간 토지는 현행과 같이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되 개발이익을 최대 50%를 환수하겠습니다. 공공 토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의 개발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이 직접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원칙을 위한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민간 토지개발은 법과 제도 테두리 안에서 민간이 자유롭게 개발하되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법이 제정 이후 지속해서 부담률이 인하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45~50%까지 인상하고, 마련된 재원으로 무주택자, 서민, 청년의 주거 안정과 국가균형발전에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단기적으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 수의계약과 개발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그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향후 공공 토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대행사 등 그 어떤 행태로든 민간의 직접 참여를 금지하겠습니다. 서울공항 이전 부지 공공 개발부터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것입니다.

LH, 지자체, 지자체의 개발공사 등이 투자와 개발을 직접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민간 건설사는 공공부문 시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공공 토지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H 경영구조 개혁을 지속 추진해 LH가 공영개발에 참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H는 사업에 따라 공영개발의 투자자 또는 시행사로 참여해 공적 영역의 수행을 더욱 잘하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공 개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제3의 기관설립도 검토하겠습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시 대장동 사업은 택지조성단계부터 민간이 상당부분을 담당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공공이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습니다.

개발이익환수 강화를 포함한 토지독점규제 3법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저, 이낙연은 부동산을 이용한 세습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반드시 해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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