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산하 (재)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하 재단)이 기획재정부 퇴직자의 전관예우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무려 13년간 기재부 출신 퇴직자들이 재단 이사장 자리를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양향자 의원

지난 2002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완전 민영화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KT&G가 잎담배 농가를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가 폐지되었다. 이후 농가 보호와 지원을 위해 연초생산안전화기금을 조성하게 되었고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2007년 말까지 징수한 연초 안정화 기금 3천억 원과 KT&G 주식출연 1,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이었으나, 2015년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궐련 한 갑당 5원을 추가로 징수하기 시작하여 현재 기본재산은 약 5천억 원에 달한다.

잎담배 경작 농가 수는 2015년 당시 3,783가구에서 2021년 2,859가구로 약 25%정도 감소하였지만, 재단의 농가 지원 사업비는 2016년 184억 3천만 원에서 2020년 217억 7천만 원으로 약 46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은 “연초안정화기금 덕분에 재단의 운용자금은 매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재단의 설립 목표인 잎담배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들은 매년 그대로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라며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나 운용실태 조사 등 농가 지원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의원은 “재단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에 달하고, 이사장 사택까지 운영하고 있었다”라며 “최근 몇 년간 ‘특권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부처 및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사택이나 지역사무소 등을 폐쇄하고 있는 추세와 정반대”라며 재단에 대한 기재부의 전반적인 감사와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한편 양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무려 13년간 재단 이사장 자리를 기재부가 독식하며 기재부 출신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낙하산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재단의 역대 이사장 명단을 살펴보면 재단 설립 이후 1대부터 3대 이사장까지는 업종 관련 전문가들이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4대부터 현재 8대 이사장은 모두 기재부 출신 퇴직자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양의원은 “전자담배 보급과 흡연율 감소 등으로 담배 수요가 줄고 있어 잎담배 경작농가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농가 지원이라는 목적하에 설립된 재단이 기재부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 경로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단 운영과 기재부의 철저한 조사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