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돕기 위해 국민적 합의 아래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상생기금’출연액이 목표액의 26%에 불과하고, 국내 15대그룹 참여액은 14%에 그치면서 모금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 시작되어 2021년 8월 현재까지의 상생기금은 1,293억원으로 목표액 5천억원의 2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개호 의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한·중 FTA 비준동의 시 민간기업, 공기업, 농ㆍ수협 등이 매년 1000억 원씩 10년에 걸쳐 기부금 총 1조 원을 출연키로 했으며 5년차인 올해까지 목표액은 5천억원이다.

기금 출연 대상기업으 모두 102개로 ▲대기업 49개 ▲ 중견기업 27개 ▲공공기관 26개로 민간기업들이 74.5%를 차지하고 있지만 모금액은 ▲공기업이 888억 ▲민간기업은 340억원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 출연금액 중 국내 15대 그룹이 출연한 금액은 182억원으로 1,293억원의 14%에 그쳤으며 ▲한 푼도 출연하지 않는 기업이 KT, 한진그룹 ▲농협 8천만원 ▲CJ와 두산 그룹이 각각 1억원 ▲GS그룹은 4억원을 출연하는데 그쳤다.

이개호 의원은 “FTA로 인해 수혜를 입은 기업을 보면 공공분야 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임에도 아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아라며 “상생기금 설치의 목적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 농어민들에게 약속했던 1조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늘리고 모금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