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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국민체감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발표했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역별 수용력에 차이가 있어 이를 반영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균형 뉴딜이란 대규모 국책 투자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지역균형 개념으로 확장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로 구성된다. 2022년도 한국판 뉴딜 33.7조원 중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13.1조원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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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향자 의원 |
그러나 디지털 분야(소프트웨어, AI 등 ICT 분야)의 경우 빠른 기술 변화 등에 비수도권 지자체가 제때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지난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역의 수용력 연구(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인적자본역량 분야의 1위는 서울, 2위 경기, 3위 대전, 4위 부산, 5위 광주 순이었다. 혁신역량 분야의 1위는 경기, 2위 서울, 3위 대전, 4위 인천, 5위 경남 순이었고, 지역경제역량은 1위 경기, 2위 서울, 3위 충남, 4위 인천, 5위 충북이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인적자본 역량은 전국 5위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혁신 역량 12위, 지역경제 역량 16위로 높은 인적자본 대비 지역의 혁신과 경제역량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경기도와 비교해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경우 정부 공모 사업에서 수도권을 이기기는 힘든 구조다”라며 “지역균형 뉴딜 성공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기업유치, 인력지원, 지역경제역량 강화 등 디지털 생태계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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