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5일(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과 우아한 형제(배달의민족) 김범준 대표이사를 상대로, ‘허위정보 악성댓글 별점테러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할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지적하고, 이후 적극적인 피해방지 대책 마련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자영업자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민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폐업고려 이유로는 매출액감소(45%), 고정비부담(2.62%), 대출상환부담 및 자금사정 악화(22%) 등의 이유를 꼽았다.

▲ 이용빈 의원

방통위가 이용빈의원실에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중 6명꼴로 악성후기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그 6명중 4.2명은 별점리뷰가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용빈의원은 ‘자영업자가 부당한 별점테러를 맞게 되면, 당장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고,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최근 허위정보나 별점테러로 인한 부당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분간조차 할수 없는 상황’이라며, 별점 1.7점을 맞은 어느 한 가게의 사정을 소개했다.

이용빈의원은 ‘위원장님 같으면 별점1,7점을 받은 가게를 이용하고 싶겠나, 위원장이 별점피해를 겪은 사장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묻자, 한상혁위원장은 ‘이용하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부당함에 대해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빈의원은 ‘저 1.7점 별점가게는 바로 카카오맵에 나온 방송통신위원회’라며, ‘그만큼 방통위는 자영업자 입장에 서서 별점테러 악생댓글 등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서둘러야 한다‘고 절박한 심정을 애둘러 전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부당한 상황으로 이런 별점을 받고 있다면, 이걸 개선해줘야할 책임은 정책당국에도 일정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라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허위정보 별점테러 피해방지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이사도 ‘플랫폼기업에 대한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당사자간 문제로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추며,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주셨고, 다른 플랫폼 리뷰까지 함께 볼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도 본인 작성리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플랫폼이 공유의 탈을 쓴 수탈경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신경써야할 것이 더 많을 것’라며, ‘의원님 법안 방향성 취지 고려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의원의 국감질문은 최근 우리사회가 겪는 구조적 모순중 하나인 플랫폼경제의 단면이며, 민관이 함께 해결해가야할 난제중 하나다. 별점테러 피해를 방지하는 정부의 대응과 플랫폼사업자의 사회적책무가 제대로 성실히 이행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국민들이 제대로 보호될지 계속 국민의 눈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