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 중 88.64%의 국고보조로 운영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교육부 소관 공공·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대교협의 전체 직원 114명 중 절반 가까운 52명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 윤영덕 의원

윤 의원이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교협 소속 계약직 전문원·연구원은 모두 52명으로 이중 상시지속업무를 5년 이상 하는 계약직도 18명이며, 8년 넘게 일하고 있는 계약직 전문원·연구원도 4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교협 소속 계약직은 일 년에 한 번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재계약할 때마다 신규 사번을 발급받아 경력인정 또한 없다. 이들은 고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유로운 사내 의사표현조차 어려운 구조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덕 의원은 “이들은 정규직과 다르게 복지수당으로 인한 차별도 존재한다”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정규직은 기본급의 60%를 지급하는 반면 계약직은 명절 휴가비 지급이 전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지속 사업 위탁으로 90%가까운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 기관으로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소통과 처우개선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