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국고 보조율이 도입 초기보다 60% 이상 감소해 지역 산림조합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업기술지도 업무는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와 산림경영 지도·기술보급을 위해 1978년부터 산림청이 산림조합에 위탁한 업무로 현재 872명이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윤재갑 의원

지난 ’78년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 국고 보조율은 80%에 달했으나 ’21년 25%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유사 업무를 수행 중인 수협은 인건비의 65%를 해수부로부터 보조받고 있다.

현재 산림경영지도원 872명에 대한 인건비 총액은 591억원으로 이중 산림조합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443억원(75%)에 달한다. 산림조합이 수협 수준(65%)의 국고보조를 받게 되면 연간 236억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조율 상향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236억원을 조합 본연의 업무인 숲 가꾸기, 조림사업에 투자한다면 조합원인 산주·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진도 산림조합의 인건비 부담은 2억 6천만원에서 3억 7천만원으로 1억이 넘게 증가했고 이는 한해 순이익(5억)의 20%에 달하는 금액으로, 국고 보조율이 지금과 같이 감소할 경우 조만간 적자를 기록할 우려가 있다.

윤재갑 의원은 “임업기술지도 업무는 엄연히 국가사무로 산림조합에서 단지 그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것임에도 인건비 상승 부담을 지역 산림조합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가 현실화 되도록 국고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