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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부동산 담보 대출로 내몰리는 스포츠산업 영세업자”사업체 운영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자금 부족 꼽았지만, 융자 기준 까다로워, 신용보증기금 자금 출연 통해 융자 대상 확대하는 등 공단 융자방식 전면 개편 필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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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3  00: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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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공단에 접수된 융자신청 건수가 3,337건에 달했지만 융자집행 건수는 1,474건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은 2019년 기준 사업체수 10만 5,445개, 매출액 80조 68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도 44만 9천여명으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 이병훈 의원

그러나 전체 사업체 중 설립된 지 5년 이하의 사업체가 절반 이상인 54.2%로 나타났고,
고용 인원 1명에서 4명 미만 사업체가 87%, 10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의 96%를 차지해 대부분이 신생업체이자, 영세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조사 결과, 이러한 영세성으로 인해 사업자들은 사업체 운영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자금 부족(52.3%)’을 꼽았으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요구사항은 ‘정부의 자금지원(47.7%)’이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스포츠산업 업체에 자금융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시중 은행의 대리대출 형태로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담보력이 약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업체는 스포츠산업 융자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공단에 신청한 융자신청 건수가 3,337건에 달했지만 융자집행 건수는 1,474건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사업의 영속성마저 위협받고 있지만, 융자 등 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해 대다수가 개인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이병훈 의원은 “영세한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대다수인 국내 스포츠산업 실태를 고려할 때 사업을 위한 자금을 보다 쉽게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용보증기금 등에 자금을 출연해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단 융자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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