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2일 당·정·청협회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급식 개선방안을 논의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의 군 급식 경쟁방식 도입 방침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를 주장 했다.

▲ 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군 급식 부실사태는 관리의 문제임에도 급식 공급체계 개선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군 급식을 경쟁방식으로 도입할 경우 국내산 사용 원칙을 세우더라도 양념, 식자재, 원료 대부분이 수입산이기 때문에 장병급식 질의 저하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 이 의원은 “경쟁이 강화될수록 납품자의 잦은 변경으로 안정적 공급체계 유지가 힘들어 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25년부터 전량 경쟁단계로 도입하더라도 공급자인 농축협과 농업인들의 혼란과 피해가 불가피 하다”며 “유예유기간을 5년 정도 더 연장해서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군급식 전체 조달 규모는 1조6천억 수준이며 농축산물은 6천억원 수준으로 전체 37.0%를 차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행 농·축·수협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하는 식자재 비율을 2022∼2024년 단계적으로 70·50·30％로 축소해 2025년부터는 경쟁조달 체계를 전면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산 농산물 사용 원칙과 지역산 우선구매 방침을 밝히고는 있지만 경쟁방식의 시장조달을 추진할 경우 대기업 위주, 수입 농산물 공급 확대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내년부터 군납 가공식품에 대한 쌀 함유의무 폐지 방침도 굳힌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