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형 뉴딜 2.0 종합계획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1주년을 맞이해 오전 11시 10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은 정부가 지난 7월 14일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에 대응하면서 제주만의 차별화된 도약을 위해 수립됐다.

이는 약 2달여간 전 실·국, 행정시 별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기존과제를 보완하면서 내부토론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제주형 뉴딜 TF를 거쳐 확정한 계획으로,

「제주형 뉴딜 1.0」에서 제시했던 추진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하고, 국비확보 및 사업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과제가 선별·보완됐다.

이날 발표는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모두 말씀 후, 제주형 뉴딜 TF 공동단장인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의 1주년 성과 보고에 이어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의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 설명 순으로 이어졌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제주형 뉴딜 2.0」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에 대응하는 국비확보 전략이자, 장기적으로는 제주 미래 먹거리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획”이라며 “지자체 간 경쟁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점하기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뉴딜 2.0 계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형 뉴딜 2.0」은 ‘그린 뉴딜·디지털 뉴딜·휴먼 뉴딜’ 3대 축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 뉴딜’이 뒷받침하는 3+1체계 추진구조로 확대 개편해 한국판 뉴딜에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형 뉴딜 2.0」 과제는 10개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기존 166개에서 145개가 늘어난 총 311개로 추진된다.

특히,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해 청년 인재 양성, 취약계층 보호, 코로나19로 가중된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6조 4,469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4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부문별 투자계획 및 일자리 창출

▶(그린뉴딜) 4.0조(국비 2.5・지방비 1.5) 투자 / 일자리 21,918개 창출

▶(디지털뉴딜) 0.8조(국비 0.5・지방비 0.3) 투자 / 일자리 6,559개 창출

▶(휴먼뉴딜) 1.6조(국비 1・지방비 0.6) 투자 / 일자리 17,317개 창출

「제주형 뉴딜 2.0」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① CFI2030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저장-활용-산업화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미래 신산업 발굴 등 국 내·외 탄소 중립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② 고부가가치 재활용 산업을 육성,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③ 탄소흡수원 확충,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 탄소 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해양공간,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에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①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ICT 기술을 생활 인프라에 접목해 안전·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② 제주형 데이터 댐을 구축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해 1차산업·관광산업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③ 메타버스, 5G·AI 등 기술 활용 신산업 육성, 우주개발 연관산업 거점 조성으로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고, 청정바이오·화장품 산업 등 지역 특성화 산업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휴먼 뉴딜 분야에서는

① 제주 미래를 이끌 청년에 대한 고용·생활 안정 지원, 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② 코로나19로 심화된 양극화와 돌봄 격차에 대응하여 복지전달 체계와 취약계층 돌봄을 강화한다.

③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 정책을 추진한다.

④ 제주형 방역을 기반으로 전 도민과 국민이 힐링·치유하는 제주의 브랜드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균형 뉴딜에서는

①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유형별* 사업을 발굴해 국비 확보 등 정부 대응을 강화해 나간다.

* ❶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 ❷지자체 주도형 뉴딜, ❸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② 주민주도형 뉴딜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실행-성과를 공유하여 뉴딜사업의 지역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와 도의회는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나가며, 추가사업 반영 및 국비확보,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주민주도형 뉴딜 사업 발굴, 뉴딜 아카데미 등을 통해 도민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 뉴딜사업 체감도를 제고해 나가고자 한다.

한편,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2일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청정과 공존’의 실천 동력으로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지난 1년간 총 6,279억 원(국비3,369, 지방비2,510)이 투입됐으며, 그 결과 4,7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뉴딜사업과 직·간접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 7,894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4,183억원, 취업유발 효과 4,757명 (지역산업연관분석 결과, 제주연구원)

그린 수소 생산·실증(204억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220억원) 등 핵심사업의 정부 공모 선정 규모는 3천억 원에 이르며, 내년도 국비는 1,762억 원(잠정)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분야별 사업 추진을 통해 ‘에너지 전환 선도’, ‘전기차 보급 및 연관 산업 육성’,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 탄소 중립과 디지털 경제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성과들은 P4G 정상회의(’21.5.), 제주포럼(’21.6.) 등 대내·외 행사에서 모범사례로 발표되며, 지능형 공공서비스 사례(민원서식 도우미)가 대통령상을 수상(’21.9.), ‘청정흑돼지 녹색바람으로 키운다’는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으로 선정(특별교부세 30억 원 확보)되는 등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에 따른 도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구만섭입니다.

오늘은 도와 도의회가 함께 「제주형 뉴딜」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한 지 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지난 1년간 거둔 성과와 함께 더 발전된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을 도의회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님과 공동으로 도민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취지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주에는 이미 와 있다고 전 국민 앞에서 ‘제주형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Carbon-Free Island 2030」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전력거래 자유화 등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제주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만대를 돌파한 전기차는 점유율 전국 1위이며, 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 사업은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사례는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제주 안심코드’로 스마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비롯해 청년인재 양성에 쏟아온 노력은 차별화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쉼 없이 추진해온 ‘제주형 뉴딜’은 이제 더욱 발전하고 진화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 2.0」에 대응하면서 제주만의 차별화된 도약을 위해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달라지는 사항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의 핵심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진 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이라는 2개의 축에 안전망 강화가 추가된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휴먼뉴딜’ 3개의 축을 ‘지역균형 뉴딜’이 뒷받침하는 3+1 체계로 개편하여 「한국판 뉴딜 2.0」에 대응하였습니다.

둘째,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하였습니다.

제주 미래를 이끌 청년 인재양성과 취약계층 돌봄, 코로나19로 가중된 격차 해소 등 신규 과제를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셋째, ‘선택과 집중’, ‘명확한 방향성’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기존과제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형 뉴딜 2.0」 과제는 기존 166개에서 311개로, 145개 증가하였습니다.

넷째, 도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재정투입을 당초 계획인 6조 1,384억 원에서 3,085억 원이 증가한 6조 4,469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4만 5천여개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중요성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대응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안 문제 해결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비 확보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등 우리가 선두주자로 꼽히는 분야를 탄탄하게 지키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한 발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은 지자체 간 경쟁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점하기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뉴딜 2.0 계획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은 고정된 계획이 아닌 진화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정 투자 못지않게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핵심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2022년과 2023년 중앙부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전문가들과 함께 긴밀하게 소통하며 연구하고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오늘 도와 도의회가 함께 제주형 뉴딜을 발표하는 의미가 큽니다.

다시 한 번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현길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치와 소통을 통해 도정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구 만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