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더불어민주당, 서구1)의원은 13일 시교육청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폭력·사이버폭력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에 응답한 초·중·고교 학생 중에서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재성 의원

응답한 학생 중 피해 응답률은 1.0%이고 이는 2020년 조사대비 0.1%p 증가했으며, 가해응답률은 0.4%이고 이는 2020년 조사대비 0.3%p 증가했다.

장재성 의원이 ‘학교폭력 피해유형 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 금품갈취, 강제적인 심부름,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사이버 혹은 휴대전화를 통한 괴롭힘은 감소하였으나, 신체폭행(6.1%p), 언어폭력(8%p), 강제추행 및 성폭력(0.9%p)과 스토킹은(0.1%p)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257.81분의 학교폭력 예방에 많은 시간이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재성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를 파악해보면, 예방교육 시간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다양한 학교폭력 관련 전담부서·전문기관의 설치 또는 기관·단체 위탁 방식으로 학교폭력 학생 사안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Wee센터나 관련 상담기관을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장재성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힘들어서 상담을 받으러 갔지만 가해 학생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곳에 가서 부딪혀야 하니까 힘들어 하는 사례도 있다”며, “피해학생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온전히 피해 학생 상담뿐만 아니라 치유과정 중에서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이후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원격수업 등 학생들의 생활공간이 사이버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비대면 상황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사이버폭력과 SNS를 통한 스토킹으로 분출될 우려가 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해 교사와 학교 등이 초기에 대응하는 데에 다른 학교폭력에 비해 어려움이 크고, 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경찰이나 사이버 전문가가 아닌 교사로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이버에 능숙한 학생들이 사안 초기에 기민하게 증거를 없애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음성화되는 경향도 있어서 교사와 학교가 대응 및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사이버 학교폭력 상담전문가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경우 대부분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대한 전문 상담전문가이고, 사이버 학교폭력 상담전문가는 부족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조사, 학교 지원, 교원 연수 등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다.

장재성 의원은 “사안처리 전문화를 위해서 시교육청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에 사이버 폭력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고, 정기적 연수교육을 통해 상담·치유 관련 기관 및 학교의 관련 인력에 대해 사이버 폭력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상담사례를 공유하여 사이버 폭력 대응역량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있지만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존재 하지 않아, 사이버 폭력 발생 시 교사와 학교가 어떻게 대응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를 위해 어떤 방법과 절차 등을 취해야 하는 지에 대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 대응과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재성 의원은 “학교 내에서 스쿨 미투, 학교폭력 등 발생해도 학교는 인사 상 불이익이 있을까봐서, 학교에 대한 소문이 잘 못 날까봐서 감추고 은폐하거나 한참이 지나서야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 후 보고가 이뤄지는 등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학교폭력 은폐와 축소보다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