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의 제정으로 카지노업을 비롯한 복권, 경마, 경정 등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 이병훈 의원

그러나 사감위가 카지노 영업현장 감독을 통해 최근 10년간 4,69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했으나 감독내역 전체가 ‘이용자의 구매상한 미준수’로, 카지노사업자의 운영 및 경영상의 사안에 대한 지도‧감독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카지노업은 현금거래가 많아 타 업종보다 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가 더 용이하다는 점에서 운영에 고도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박장 개장 행위를 사업자들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지만, 회계감사와 조사를 통한 카지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이나 경영상의 사안은 물론, 게임 장비와 관련 기술 검증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감위의 감독도 이용자의 구매상한 확인, 외국인전용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여부 등 현장단속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훈 의원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사감위의 관리·감독 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지금껏 카지노사업자가 사감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향후 온라인카지노로 규모와 방식이 확대될 경우 카지노업에 대한 감시기능의 부재는 더 큰 사회문제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감위의 인력 및 예산 확대 등을 통하여 카지노업 관리․감독을 강화를 도모하되, 장기적으로는 카지노를 전담하는 별도의 전문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