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군급식 사업 개선 대책이 민관군의 합의를 무시하고 국방부가 일방통행으로 추진하고 있어, 농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14일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 기본급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결과적으로 농수협과의 수의계약 규모가 현행 70%에서 2024년에 이르면 30%로 감소해, 농어민 소득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획보다 훨씬 더 급박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4일, 국방부가 급식정책 실무회의에서 제시한 안에 따르면, 당장 내년 2022년부터 20.97%까지 기본급식량을 대폭 삭감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매년 어민 소득 1천 5백억원 감소를 피할 수 없다,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어민을 외면하는 국방부의 일방통행식 부실 급식 개편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 합의까지 외면한 국방부가 군급식 부실 대책의 책임을 애꿎은 생산자인 농어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권고안, 지난 9월 30일 국무총리의 재논의 지시와 당정청 긴급협의회의 현조달체계 유지 재검토 요구(10월 13일)에도 불구하고 추가 검토나 수정 보완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계획을 발표하고 더 급박하게 추진하는 ‘일방통행식 개편’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합의 이행뿐 아니라, 협의 과정 중에도 국방부는 반대 의견을 묵살해왔고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중 20명이 이에 항의해 사퇴하기도 했다.

또한, 국방부 대책 중 하나인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민간인력 활용 확대’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모 부대 민간위탁 급식은 3개월 평균 마이너스 8.6%의 적자가 발생했다. 민간위탁이 확대되면, 대기업 유통업체가 초반에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겠지만, 향후에는 기업의 생리상 이익을 높이기 위해, 원재료가 아닌 햄이나 소세지 등 값싼 가공식품으로 대체해 군장병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특히 수협의 경우 전시를 대비하고 계절 변화에 따른 안정적 납품을 위해 60일치 재고를 항상 보유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바뀔 경우 지난 50년 간 안정적인 재고 보유와 관리를 해온 수협 등의 납품 체계와 노하우가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서삼석 의원은 “메가 FTA 추진 등 농어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더니, 이제는 국방부까지 농어민의 삶을 흔들고 소득에 큰 타격을 불러온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실 급식 책임을 농어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방부 측은 고단가를 개편 원인으로 주장하지만, 수산물 원재료 형태가 아닌 급식 편의를 위해 조리제품 형태로 납품하는 것을 감안하면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점을 외면하는 것이다. 전복의 경우에도 탈각, 내장과 이빨제거와 빗살무늬 가공 등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추가되는 점을 국방부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고단가’를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한 주장이다. 또한, 단가 역시 농축수협이 아닌 조달청에서 지정한 대로 납품함에도 불구하고 ‘고단가’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군급식을 위해 지역조합과 중앙회 등에서는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농어민 소득에 심각한 추가 타격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해남군 수협은 군급식을 위한 가공 공장에 150억을 투자했고, 인천, 강릉, 장흥, 한림수협 등은 적게는 20억에서 100억까지 투자를 한 상태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군급식 농수산물 공급 최적화 체계와 노하우를 가진 농수축협의 공급 분량이 줄어든다면,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이며 식품 안정성 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군급식 개편 대책의 불합리성을 질타했다.

그동안 농수축협은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고, 천재지변 등 수급 불균형 상황에도 동일한 가격과 규격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해왔다. 학교급식도 ‘시장조사와 업체 계약’ 등 불필요한 행정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계약재배 등 농수축산물 계획생산 조달에 참여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노동력 부족,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재해, 시장 개방 등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는데 국방부까지 농수축산림인에게 추가로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불량급식 요인에 대한 올바른 상황인식 대신 생산 가구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큰 문제다. 진단이 부실하니 안일한 대책이 나왔다. 국방부의 부실한 개편 대책을 철회하고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먼저 구매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