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쌀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지난 15일 2021년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10.7% 증가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고 쌀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농식품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만 간다”라고 현장의 심각한 여론을 전했다.

▲  서삼석 의원

이어 서삼석 의원은 “현장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금년에는 있는 농업이 내년에는 사라질지 모를 지경인데도 현안 이슈에 민감한 대선국면에서조차 정부와 정치권 어디에서도 농업문제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하신다 라며 “농민들은 어디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책을 촉구해야 하느냐?”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10월 5일 기준 80kg당 22만 7,200원이던 쌀 산지가격은 한달만인 11월 5일 21만 4,600원으로 6% 가까이 하락했다. 쌀 가격 하락은 예견되던 일이었기 때문에 10월 국정감사부터 서삼석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위원들은 선제적 시장격리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미 10월 8일 통계청은 2021년 생산량이 전년 대비 9.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통계청의 예측이 쌀가격에 대한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쌀 시장격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존재한다.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과 농식품부 고시(양곡수급안정대책 규정)에서는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이상 초과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쌀 생산량 388만톤은 예상 수요량 357만톤~361만톤보다 27만톤~31만톤이 더 많아 생산량이 수요량을 7%~8%범위에서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향후 쌀값 추이 등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조치”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쌀 자급마져 흔들리는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농식품부는 2022년 쌀 목표자급률을 98.3%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쌀 자급률은 92.8%에 그쳐 101%였던 2015년보다 8.2%p가 감소했다.

서삼석 의원은“이제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말도 맞지 않게 되었다” 라며 “작금의 요소대란 문제를 농정방향 대전환의 교훈으로 삼아야 함에도 쌀을 대하는 농식품부의 태도는 식량자급에 대한 안이한 인식만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현장에서는 식량문제에 대한 정부 대안이 없음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라며“설사 정부가 대안이 있다고 주장한들 누가 신뢰하겠느냐”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열악한 국내 식량자급을 근근히 떠 받치고 있는 쌀 자급률마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쌀 생산증가가 농가의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사후적 시장격리 조치라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