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D-100일을 앞두고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가 공동으로 주최한 「과학기술 패권국가」 부민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대토론회가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재계와 학계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 등이 모두 참석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 부민강국(富民强國) 대한민국을 위한 대토론회

국민의힘 이영 국회의원이 1부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는 양향자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손경식 경총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 안민석·이용선·고영인·임호선·윤재갑·김영식·최연숙·양정숙 국회의원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 하성도 기초과학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임형규 전 SKT 부회장,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등 학계와 경제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양향자 의원이 좌장을 맡은 2부에서는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의 「기정학 시대의 대한민국 전략」 주제발표와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미·중 패권전쟁의 본질」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광형 총장은 발제를 통해 “21세기는 기술을 바탕에 둔 ‘기정학’이 기존의 ‘지정학’ 패러다임을 넘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기술무장’이 ‘군사무장’을 뛰어넘어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양향자 의원

한편 김태유 명예교수는 “미·중 패권전쟁이 반도체 기술패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하며 미국의 패권질서는 동반성장과 번영의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에게는 독점패권 혹은 과점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전했다.

이어서 김재환 기재부 정책조정심의관, 정희원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패널 토의 후 양향자 의원은 여·야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전략산업 육성 분야 ▲과학기술 정책 분야 ▲지역 및 중소기업 상생 분야 ▲규제 개혁 분야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총 5가지 분야에 대한 공개질의를 실시했으며, 3주 후 각 캠프별 답변서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3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개질의에 대한 여야 대선 후보들의 답변은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소중한 잣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향자 의원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경제성장이며, 경제성장의 핵심은 산업, 산업 발전의 핵심은 과학기술이다”라며 “이제 과학기술은 경제이자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중 패권전쟁의 본질 역시 과학기술이지만, 이번 대선은 후보 간 흑색선전과 황색 저널리즘이 난무할 뿐, 과학기술 정책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양의원은 마지막으로 “팬더믹 경제 위기 극복,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려면 산업과 과학기술이 대선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번 토론회가 산업기술 현장의 숙원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 개개인이 부유하고 나라가 강해지는 부민강국(富民强國)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학기술 패권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월, 양향자 의원과 경제 3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중앙회)는 <과학기술 관련 CEO 등 임원 대상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여·야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한 과학기술 공약 및 정책개발 노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