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일(목), 국회도서관에서 ‘RE100 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를 감축하기 위해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협력업체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 국경세 도입과 ‘RE100’ 캠페인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의존도가 63.5%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기업에게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강원, 충북, 전남 등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전남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과 800MW급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은 시대적 흐름이자, 국가와 기업이 당면한 숙명인 만큼,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급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자급제’가 실현되면,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지방 이전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동산, 교통, 감염병, 환경 문제해결은 물론, 인구 부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89개 지자체는 인구의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 생존’의 원동력 확보가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신남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장, 이준신 성균관대 교수, 이재식 산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진우삼 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성규 한전 계통계획부장, 김태기 대한전기협회 신재생에너지처장, 김범조 KEI컨설팅 수석컨설턴트가 종합토론에 나섰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재갑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자급제는 대한민국의 수출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방소멸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신재생에너지 자급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축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안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자급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대표,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원이·설훈·송옥주·위성곤·주철현 의원(가나다 순)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