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엔지티비
편집 : 2022.1.21 금 23:42
NGTV정치/행정
윤영덕 의원, 1일 ‘대학 무상교육의 효과와 가능성’토론회 진행 !!고등교육 입학률 89%로 보편화…고등교육 무상화 가능성 논의할 시점 “대학 공공성 강화와 정부 재정지원 두 개의 바퀴가 자연스레 굴러갈 수 있어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2.03  04:12: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대학 무상교육의 효과와 가능성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윤영덕 의원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조승래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 상임대표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송영조 동아대법학연구소 경제학 박사가 ‘대학무상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다음으로 홍성학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가 ‘한국 대학의 무상교육의 의미와 가능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  윤영덕 의원이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대학 무상교육의 효과와 가능성’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송영조 박사는 “2019년 일반대학 진학률은 OECD평균은 53%이며 우리나라는 57%까지 올라간다”며 “여기에 단기고등교육을 합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입학률이 89%에 달해 사실상 고등교육이 중등교육만큼이나 보편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박사는 이어 “OECD 국가 중 노르웨이, 프랑스, 핀란드, 독일 등 16개국이 고등무상교육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OECD 평균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학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나라 교육관계법령에 의하면 대학 교육의 공공성은 교육 경비의 공적 책임성, 교육기회의 평등성, 교육 목적의 이행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실현하는 데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낮은 공공성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은 ‘저지원·고비용·저효과’의 늪에 빠져있으며, 대학서열화 정책은 ‘덜 부실대학, 부실대학, 더 부실대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단계적 대학 무상교육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영덕 의원은 “대학이 겪고 있는 위기와 관련해 국가의 책무성 확대와 대학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학교육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부담원칙의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국가 지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대학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사학에 대한 교육공공성 강화와 정부 재정지원의 두 개의 바퀴가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현대건설 광주 ‘라펜트힐’...다양한 무상 혜택으로 가격 부담 낮춰 !!
2
광주은행, 2022년 경영전략회의 개최 !!
3
서삼석 의원,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생산. 소비 방안 간담회' 개최
4
한전KPS,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고등급 달성 !!
5
광주광역시의회, 임인년 설 명절 맞아 외롭고 힘든 분들 위로 방문 !!
6
여수시, 설맞이 ‘지역 농특산품 사주기 운동’ 전개
7
광주 서구청 365일 민원봉사실, 설 연휴 정상 운영 !!
8
진도 녹진관광지에 대규모 리조트·풀빌라 들어선다 !!
9
장성군, 귀농.귀촌인-원주민 화합에 ‘앞장’
10
해남군, 설연휴‘잠시멈춤’으로 안전하게 보냅시다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 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412-1 드림빌 302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2011 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