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대학 무상교육의 효과와 가능성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윤영덕 의원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조승래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 상임대표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송영조 동아대법학연구소 경제학 박사가 ‘대학무상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다음으로 홍성학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가 ‘한국 대학의 무상교육의 의미와 가능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  윤영덕 의원이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대학 무상교육의 효과와 가능성’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송영조 박사는 “2019년 일반대학 진학률은 OECD평균은 53%이며 우리나라는 57%까지 올라간다”며 “여기에 단기고등교육을 합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입학률이 89%에 달해 사실상 고등교육이 중등교육만큼이나 보편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박사는 이어 “OECD 국가 중 노르웨이, 프랑스, 핀란드, 독일 등 16개국이 고등무상교육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OECD 평균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학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나라 교육관계법령에 의하면 대학 교육의 공공성은 교육 경비의 공적 책임성, 교육기회의 평등성, 교육 목적의 이행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실현하는 데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낮은 공공성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은 ‘저지원·고비용·저효과’의 늪에 빠져있으며, 대학서열화 정책은 ‘덜 부실대학, 부실대학, 더 부실대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단계적 대학 무상교육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영덕 의원은 “대학이 겪고 있는 위기와 관련해 국가의 책무성 확대와 대학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학교육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부담원칙의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국가 지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대학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사학에 대한 교육공공성 강화와 정부 재정지원의 두 개의 바퀴가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