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3조 2155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국비확보액 2조 8666억원보다 3489억원(12.2%) 늘어난 규모로 신규사업 116건에 1676억원, 계속사업 280건에 3조 479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예산이 전년대비 8.9%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더욱 괄목할만한 성과로 꼽힌다.

이로써 광주시는 국비 2조원 시대를 연 지 불과 3년 만에 국비 3조원 시대를 새롭게 열었다. 2018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이 13%로써 동기간 국가 예산 증가율 9.1%보다 훨씬 높다.

▶ 국가 예산은 2018년 국회 확정액 428.8조원에서 2022년 국회확정액 607.7조원으로
178.9조원 증가(연평균 9.1% 증)

▶ 시 확보액은 2018년 국회 확정액 1조 9743억원에서 2022년 국회확정액 3조 2155억원으로
1조 2412억원 증가(연평균 13.0% 증)

이 같은 성과는 국가기초시설 유치를 위한 초광역 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 기획연구용역 등 미래 신산업육성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팬데믹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광주의료원 설립,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 등 광주시의 숙원사업이 대폭 반영된 결과다. 또한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대형 SOC사업을 비롯해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등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미래먹거리 사업들에 중점을 두고 광주시가 국비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국회 등에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성과라는 평가다.

특히 2022년은 그동안의 값진 결실을 토대로 Green-Smart-Fun City로의 도약과 성장을 준비하는 시기로 광주시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반영되면서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핵심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2022년 예산의 분야별 국비확보 내용을 보면

○ 품격있는 문화광주를 위한 문화 ․ 관광 주요 사업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반영된 사업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30억원), 미디어 테마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18억원),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10억원), 중앙아시아 역사테마 관광지구 조성(10억원), 아시아 디지털문화공간 조성(5억원), 빛고을 영산강 르네상스 테마파크 조성(4.2억원), 고봉기대승 450주년 기념사업지원(1억원), ACC주변 문화예술 집적화사업(1억) 등 이며, 아시아 예술인재 거점공간 조성은 17.2억원이 증액된 55억,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보수정비 2.9억원이 증액된 4.7억원이 반영되었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G-Planet) 조성(5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 4호펀드 출자(100억원), 아시아 이스포츠산업 지원센터 조성(7.5억원),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10억원) 등 129건 1643억원이 반영됐다.

○ 인공지능도시 광주, 풍요로운 경제 광주 기반 구축 주요 사업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반영된 사업은 초광역 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 기획연구용역(10억원),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산업생태계 구축(80억원),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18억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9.5억원), 광주 남구 에너지 지식산업센터(10억원),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스타트업 육성(3억원), 지역특성화 제조기반 구축(33억원),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22.5억원), 광융합 산업생태계기반 고도화지원(3억원) 사업이며, 허브스포크 기반 융합 뇌연구사업은 7억이 증액된 15억원이 반영되었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666.9억원),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90억원) 등 106건 4463억원이 반영됐다.

○ 사회안전망 확충 및 녹색도시 조성 주요 사업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반영된 사업은 광주 의료원 설립(10억원), 광주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체계 구축(15억원), 서창1분구 하수관로 정비(5억원), 영산강 주민친수공간 보강(1억원) 중앙근린공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3억원)사업이며 광주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은 3억원이 증액된 11억원이 반영되었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장애인수련시설 건립(67억원),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142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70억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16억원), 스마트 하수관로 정비 선도(166억원),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34억원) 등 74건 18427억원이 반영됐다

○ SOC 등 시민이 편안한 사회적 기반 확충 주요 사업으로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2,750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개설(40억원), 에너지밸리 진입도로 개설(76억원),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1,800억원), 광주광역시운전면허시험장 신설(95억원),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176억원), AI기반 원스톱시스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18억원) 등 38건 7193억원이 반영됐다

○ 사람중심의 민주인권 상생도시와 인권체계 구축 등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5·18세계기록유산 보존시설 증설(2억원)과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 DB구축(19억원),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44억원), 대남대로 선형개량(60억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8.4억원) 등 46건 353억원이 반영됐다.

◈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신규사업

물리분야의 3대 핵심 거대연구시설로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도 불리는 초광역 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 기획연구용역 10억원이 신규 반영되어 시의 핵심사업인 인공지능산업과 함께 광주의 100년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사업의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게 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광주의료원 설립(총사업비 2,195억원) 설계용역비 등 10억원이 신규 반영되어 응급대응체계 구축 등 공공성 강화로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 95년 건립 이후 시설노후로 인해 내부누수 등으로 작품 손상과 관람객의 안전성 우려 등이 제기된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총사업비 1,168억원)을 위한 설계용역비 등으로 30억원이 신규 반영돼 세계적 수준의 전시공간 건립을 통한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떨칠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최중증 24시간 1 : 1 돌봄시스템의 전국모델로의 확장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광주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업 15억원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80억원,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 10억원,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 18억원, 광주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구축 10억원, 서창1분구 하수관로 정비 5억원 등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됐다.

◈ 국비 최대 확보(3조 2,155억,12.2% 증가) 요인

○ 이 같은 광주시의 국비확보 성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연초부터 발빠르게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정부반영 단계부터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광주시의 전략적인 국비확보 활동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이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등 당직자와 국회 예결위원장, 예결위원 등을 수시로 면담하고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여·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 정부 고위관계자 방문 설명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들도 국비확보에 큰 힘을 보탰다. 광주시와 국비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관련 부처들과 상시 접촉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지역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한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용섭 시장은 “우리 시는 민선7기에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제 한발 더 나아가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 」를 열어가야 한다”며, “국회심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확보되어 광주 대전환의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그 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정부 관계자와 정치권, 지역사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불철주야 노력해 온 우리 시 공직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