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법학과 한지영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회 저작권 우수논문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회를 맞이한 저작권 우수논문 시상식은 저작권 연구 인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저작권 연구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작년부터 저작권법·제도 관련 우수학술논문과 우수학위논문(박사·석사)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  조선대 한지영 교수

한 교수가 학술논문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논문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는 최근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저작권법에 도입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다뤘다.

심사위원장인 저작권법학회 배대헌 회장(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저작권 분야에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학술논문 부문과 학위논문 부문으로 나눠 시상했으며 학술논문 부문에서는 대상 1편(문체부장관상, 상금 200만원)과 우수상 2편(위원장상, 상금 100만원)이 선정됐고, 학위논문 부문에서는 석사학위논문(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상, 상금 100만원)에 대한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