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입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오는 23일(목) 오후 2시 여수상공회의소에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김회재 의원

이성영 주거중립성 연구소 부소장이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 부소장은 ‘공공임대 분양 전환 갈등의 원인과 타지역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김회재 의원실이 진행한다. 김 의원실은 12월 8일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토론은 이성영 부소장을 좌장으로 국토부 주택정책 담당 사무관, 여수 웅천부영 아파트 입주민 대책위원회 박찬희 부위원장, 여수참여연대 송영호 사무처장이 진행한다.

김회재 의원은 “악의적 고분양가 산정을 묵인하고 있는 현행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스템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