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국회의원(광주서구을)은 24일 주요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공약 관련 질의서’ 답변서를 공개했다.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인 양 의원은 작년 6월 반도체 전쟁 백서이자 한국경제에 관한 보고서인 <과학기술패권국가>를 출간한 뒤,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인식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  11월 29일 과학기술토론회

이 결과를 토대로 양향자 의원과 경제 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과학기술패권국가 국회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으며,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마련된 과학기술 관련 정책·공약 질의서를 지난 12월 주요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 전달했다.

양 의원은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김동연 대선 후보 캠프에 정책 질의서를 보낸 결과 안철수 후보에게 답변을 받았고, 이재명 후보는 발표된 과학기술공약을 중심으로 재구성했으며, 윤석열·심상정·김동연 후보에게는 수차례 질의를 했음에도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개 정책질의서는 ▲전략산업 육성 분야 ▲과학기술 정책 분야 ▲지역 및 중소기업 상생 분야 ▲규제 개혁 분야 ▲기후변화 대응 분야 총 5개 분야의 차기 정부 정책 방향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전략사업 육성 분야에서 이재명·안철수 후보는 모두 미래산업을 선도할 전략사업분야를 적극 육성할 것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미래 모빌리티·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 ‘5대 수퍼클러스터’ 구축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약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대전환 투자를, 안철수 후보는 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원전·수소에너지·바이오산업 5개 분야의 초격차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추진한다고 답변했다.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는 이재명·안철수 후보 모두 ‘과학기술 부총리제’과 민간 중심·현장 중심 R&D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미래 전략기술 10개 분야 ‘대통령 빅 프로젝트’ 선정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설치 △디지털시대 ‘100만 혁신 미래인재’ 양성 등을 약속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 인당 GDP 5%까지 확대를 대표 정책으로 뽑았다.

지역 및 중소기업 상생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납품단가 연동제 △기술탈취 방지시스템 재정립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 단체결성권·협상권 보장 등을 통해 공정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명품 중소기업 나라’로의 도약을 내걸었다.

또 소부장 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2027년까지 정부 벤처투자 예산 10조원을 토대로 한 ‘혁신 창업국가’ 청사진을 내놓았다.

▲  지난 11월 29일 국회토론회에서 대선후보들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발표하는 양향자 의원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이재명·안철수 후보 모두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했다. 그 밖에도 이재명 후보는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안철수 후보는 산업재해의 결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모든 과정과 주체에 책임을 묻는 방식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기후분야 대응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세계선도 그린산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인공지능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 구축 △화석연료 사업체들의 그린산업 전환 적극 지원 △탄소세 부과 △전기차 인프라·보조금 대폭 확대 등을 공약했고,

안철수 후보는 원자력 에너지 35% + 재생에너지 35% + 기타에너지 30%의 에너지믹스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이번 대선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향후 대한민국 100년을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대선 후보라면 마땅히 국민에게 나라의 명운이 달린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유권자에게 자질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오랫동안 본 의원은 과학기술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을 주장해왔는데 이제는 차기대선 주자들 모두의 표준 공약이 되었다”며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첨단과학 인재양성은 우리의 생존이 걸린 의제이다. 차기대선주자들의 혁신적인 과학기술지원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오늘 공개된 답변서를 통해 과학기술정책에 진정성을 가진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들께서 판가름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앞으로도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