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가 거버넌스인 나주시민관공동위원회와 함께 지난 2020년부터 국정과제 채택을 추진 중인 선도정책과제를 각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지역사회의 오랜 정책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주시는 1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민간공동위원회 영산강·금성산·광역철도·안전도시·마한사 등 선도정책과제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채택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 전체회의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 20일 나주시민관공동위원회 출범 이후 5개 상임위원회가 추진해 온 선도정책과제 상황을 점검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위원회별 자문·논의를 통해 각 대선 후보에게 국정과제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상임·공동위원장 인사말, 선도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 국정과제 채택 추진방안,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나주시 선도정책과제는 장기간 방치돼왔던 지역 역사문화, 생태환경, 산업·경제 분야 지역 현안들을 정책과제로 수립한 초대형 정책과제다.

이 정책과제는 △영산강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과 군부대 이전, 금성산 매설지뢰 완전 제거, 산포 비상활주로 지정 해지, 광주전파관리소 이전, 슬로시티 인증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순환형) 구축 △상생방안 마련을 통한 LG화학 나주공장 관내 이전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마한사 복원 및 역사문화도시 조성 등 5대 정책분야 15개 중·장기 과제로 구성됐다.

채정기 공동상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관공동위원회 출범 후 지금까지 선도정책과제 추진에 함께 노력해준 위원들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민관공동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건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각 대선 후보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민관공동위원회는 제20대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가하구(영산강) 생태복원’, ‘마한사 복원’,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순환노선망 구축’, ‘후방지역(금성산) 지뢰 완전제거’ 등 총 4건의 과제를 각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할 계획이다.

과제별 추진상황 보고에 따르면 영산강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친 위원회 회의와 4대강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전국토론회(작년 11월)를 개최했다.

특히 지난 2월 7일 영산강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317개 기관·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전국회의’를 출범, △국가차원의 기수역 구간 취·양수장 이전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가하구 유역별 국립통합물관리센터 건립 등 국정과제안을 각 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마한사위원회는 삼국·가야사 중심의 정책편향 극복과 마한사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가칭)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등 마한역사문화권 개발과 관련된 8,800억원 규모 10건 사업을 국정과제안으로 발굴했다.

올해 1월 18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로 마한사 범위가 영산강 유역 전남 일대에서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 간의 연대 협력에 힘쓸 계획이다.

광역철도위원회는 총 42.3km구간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순환노선망 구축’을 건의한다. 앞서 지난 해 7월 광주와 나주를 잇는 총 사업비 1조8593억원 규모 28.1km 철도 구간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위원회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5개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광주-나주 광역철도 확정구간 조기 착공을 위한 사업 추진력 확보 및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정과제 채택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2구간에 해당하는 영산포~평동역 14.2km 구간을 국정과제안에 포함시켜 차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인지뢰 제거작업은 지금까지 총 6차에 걸친 제거작업을 통해 매설지뢰 1,771발 중 1,719발을 제거했다. 현재 제거하지 못한 지뢰는 52발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금성산위원회는 지난 해 4월 민관 거버넌스 차원의 금성산 지뢰제거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공동 입법토론회, 후방지역 지뢰 완전제거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부산해운대구, 울산 북구, 경기 화성시, 보성군 등 지뢰가 매설된 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전국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지난 해 8월 국가지뢰대응기본법 발의에 맞춰 지뢰완전제거를 통한 지뢰지대 해제 및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도입과 전담기구 설치, 법제화 등 후방지역 지뢰 안전제거를 국정과제안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민간공동위원회 채정기 상임위원장(금성산위원회)을 비롯해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 최송춘 목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영산강위원회), 서왕진 서울시립대 교수(안전도시위원회), 임영진 마한연구원장, 박중환 문화체육관광부 학예연구관(마한사위원회) 등 각 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여기에 선도정책과제 추진단장인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나상인 나주시총무국장과 이진 미래전략사업국장, 정석규 안전도시건설국장, 소관 부서장 10여 명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