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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공정 신종범죄 선제적 집중 수사 추진 !!
위정량 기자  |  eorjs04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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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03  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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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임차권 불법 중개 △사회복지시설 비리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중개행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등에 불공정 신종범죄를 강도 높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 중인 사안은 총 3개 분야로 먼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수사다. 현재 제보 등을 바탕으로 11개 시·군 임차권 다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양도 및 알선 등이 금지된 우선 분양권 매매와 임차권 전대차 중개행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국주택도시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 협조를 받아 임차권 현황 확인 후 실거주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눈 내리는 경기도청 전경

이어 사회복지시설(법인) 가족형‧조직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한 차례 이상 민원이 제기되거나 직원 퇴사가 잦은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수사 항목은 시설 종사자 가족을 허위종사자로 등록 후 인건비 편취 및 조직적인 보조금 횡령 등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가짜 석유 제조 및 판매세금 탈루 목적 무자료 거래·등유를 혼합한 경유 판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유가 급등으로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고 도나 시·군에 신고된 사항 위주로 한국석유관리원·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 수사를 추진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코로나19 심화로 범죄가 더욱 음성화·다양화했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린 신종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불법행위 선제적 수사 강화로 신종 불공정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불공정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국민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경기도 콜센터(031-120)·카카오톡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제보하면 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출범 이후 3년간 ▲경제분야 824명 ▲부동산 관련 1천6백9십9명 ▲복지 및 청소년 분야 59명 등 불공정 범죄 행위자 총 2천5백8십2명를 검거했다.

한편 도는 신종범죄 대응력 강화를 올해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이전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센터 확장을 준비 중이며 전자정보 분석을 위한 장비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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