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광주 첫 여성' 엄마 교육감 예비후보가 5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온종일 돌봄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며 다섯 번째, 박혜자표 맞춤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현재 돌봄 시스템은 이용이 복잡하고 번거로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아침·야간 시간대에는 시설, 인력 등 문제로 일부만 돌봄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
이어 “저출산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이를 돌보는 환경이 빈약하기 때문이며,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교육 환경을 마련해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막아야 한다”며 “정책을 넘어 지역이 교육과 돌봄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정책적 협력을 같이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현재 돌봄 기관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여러 기관이 병립한 상태다. 여러 돌봄 기관이 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시설과 인력 등 문제로 아침, 야간 돌봄은 일부만 이용할 수 있어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를 보편교육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돌봄 통합 포털 서비스‘아이 잇다’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이 잇다’ 플랫폼은 부모가 포털에 접속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어느 기관이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로 현재 복잡하고 번거로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현재는 방과 후에만 운영되고 있는 돌봄 교실을 저녁·심야·아침 등 온종일 돌봄이 가능하도록 직영·위탁 돌봄 시설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 흩어져 있는 돌봄 업무를 한곳에 모아 수행할 수 있는 기구 창설도 제안했다.
학교는 부담을 줄이고 가정은 안심하고 지역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와 구 등의 지자체와 업무 협력을 통해 ‘돌봄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되는 현실 속에서 방과후를 책임지는 돌봄청 신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며 “돌봄청이 신설되면 한 곳에서 수요 파악과 인력관리가 가능해져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각 돌봄 기구들이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 학교는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안심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돌봄 코디네이터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서 교육을 책임진다’는 정신을 담아 기존의 복지지원의 돌봄을 넘어 ‘배움과 돌봄’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 흩어져 있는 돌봄 업무를 한곳에 모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서 올 22년 7월 1일 시작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맞춰 지역의 새로운 교육 이상을 제안한 것이다.
특수 장애 학생에 대한 돌봄도 더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특수학교, 특수교육원 등 전문시설을 통해 집중 돌봄 지원 체제를 만들고 1:3 후견인 제도를 통해 맞춤형 돌봄 시스템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맞춤·집중·선택 돌봄을 통해 우리 지역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혜자 광주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제19대 국회 의정활동으로 쌓은 경험을 통해 특별예산 확보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코로나 19로 학교가 문을 닫을 위기에서 e-학습터를 개발하는 등 교육 중단을 막으며 미래교육의 방향도 제시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청렴도를 2020년 5등급에서 2021년도는 3단계 상승한 2등급으로 향상시키는 등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을 실현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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