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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방송국뉴스현장
[6·1지방선거]영암군수 배용태 후보, 우승희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고발조치"동종혐의 이상직 의원, 1년 4개월의 징역형 확정 돼 의원직 상실, 혐의내용을 알고도 재경선을 결정한, 민주당도 책임 커질 듯, 우승희 후보, ‘녹취록’ 공개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 사실 없다” 부인중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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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7  0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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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그룹NGTV-신정욱 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1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승희 후보가 ’전남도선관위’에서 ’이중투표 지시 의혹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될 가능성이 커, 그 파문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보도된 언론들을 종합해 보면, 우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민주당 당내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권리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지시하거나 유도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뿌리째 뒤흔드는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4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이고,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 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고, 결국 지난 12일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영암군민들에게는, 이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020년 지역구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여론조사’에도 참여해, ‘이중투표’를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살포한 것을 주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우승희 후보자의 조사결과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배용태 후보측은 우승희 후보를 5월16일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였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지금까지 언론보도내용이 사실일 경우, 우 후보자와 그 배우자까지도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통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불량해 보인다.”며, “이미 ‘권리당원 이중투표 유도죄’로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바 있는 이상직 의원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결코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무거운 형량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또한, 우 후보가 지난 2일 긴급성명을 통해 발표한 “권리당원 투표와 관련된 카드 뉴스는 영암군 선관위를 통해 검토가 완료 돼 승인된 사항이다.‘며, 선거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히면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대목도, ”이미 명백하게 우 후보와 그 배우자가 관련된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나온 만큼, 그 또한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영암읍에 살고 있다는 민주당 권리당원 김모 씨(여, 46)는, “우 후보자의 젊고 참신한 이미지를 믿고 지지했는데, 참으로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라며, 지금이라도 우 후보가 더 이상 군민들을 속이려하거나 우롱하지 말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길만이 그나마 군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어찌됐든, 6.1지방선거전 우승희 후보가 선관위나 주민들에 검찰에 고발될 경우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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