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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준 무소속 화순군수 후보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생복지분야로 마을 이장 기본수당을 당선 후 최대 월 5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오랜 기간 동결된 수당을 인상해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그 임무와 자격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다시 마련해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게 무소속 전완준 후보의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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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 월급 인상 공약을 설명 중인 전완준 후보. |
이장·통장 기본수당은 지난 2004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 간 동결돼 그간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현실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장·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가 2020년 기본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를 참고해,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2004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 하였다.
이장은 읍·면 행정의 관련조직으로 각종 사실조사,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해 기본수당으로 최대 월 30만원을 군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장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장병 월급이 오르고 최저임금도 인상된 것이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완준 군수 후보는 “이번 처우개선이 주민생활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한 군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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