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술인과 현장 종사자들로부터 예술활동증명 발급 행정의 문제점을 청취하는 한편 문체부의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예술활동증명 발급 행정업무가 폭증되어 많은 예술인이 제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피해 예술인이 속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예술활동증명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당초 2~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이 중단되면서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예술인이 폭증했다. 그러나 예술활동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 곳으로 한정하고 있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실제적으로 지난 5월 정부 추경안에 예술인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약 3만명의 예술인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후 현재 활동증명을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예술인은 약 2만8천 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현재 1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하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예술인들은 “서류보완 과정 등이 있거나, 1차 서류미비로 탈락하여 재신청할 경우 8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훨씬 심각한 상황임을 시사했다. 또 예술활동을 인정받으려면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많은 예술인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술활동증명에서 탈락한 경우 예술인으로서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참석한 공연 배우 A씨는 “동일 극단 내에서 누구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았고, 누구는 받지 못했다. 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예술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큰 상실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이 문제가 예술인의 ‘자존’에 상처를 주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예술인복지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임을 밝히고 법제정과 아울러 대통령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참석한 문체부 담당부서에 요구했다.

또 제때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피해를 당한 예술인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병훈 국회의원과 함께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와 현장 예술인을 대표해 박정의(연극연출가, 서울연극협회 회장), 이종승 (배우,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위원장), 이양구 (연극연출가, 극작가), 방혜영 (연극 연출가), 오연재 (배우)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