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 특위)가 공식 출범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28일, 국회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반도체 특위는 당과 이념을 초월해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보호를 목표로 한 초당적 기구이다. 특위의 위원으로는 30년간 반도체 현장에서 엔지니어로 활약한 양향자 위원장을 필두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산업계·학계·정계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결집했다.

해당 특위는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설치하자는 양향자 위원장의 제안을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국민의힘은 국회 원구성 이후 야당에게 국회 반도체 특위 설치를 제안할 것을 밝힌 상태다.

이날 회의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양향자 위원장을 비롯한 송석준 부위원장(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김정호 부위원장(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과 반도체 특위 위원들이 함께했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국회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이 우리 최고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힘을 합쳐서 규제 완화에 나서야 된다”고 했다.

이어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경제이고 안보이고 미래”라면서 “R&D분야, 용수·전력·부지 관련 덩어리 규제 분야, 인재육성, 세제 부분까지 정부와 협력하면서 슬기롭게 풀어내는 역할을 반도체 특위가 맡아줄 것으로 생각하고 정책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위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회의는 반도체 특위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인사말이 이어졌으며, 반도체 산업 현안을 주제로 양향자 위원장이 직접 반도체 특위의 활동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양 위원장은 “오늘 출범하는 반도체 특위의 키워드를 ‘초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 자리는 정당을 초월하고 기업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에 들어선 지 7년, 반도체 산업이 이념화되고 정쟁화 될까봐 늘 노심초사했다”면서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여당의 특위 위원장을 야당 인사가 맡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서 “우리가 경쟁해야 할 것은 상대의 정파가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유럽, 일본 등 경쟁국”이라며 “정책 결정의 속도를 그들보다 더 빠르게, 지원의 의지와 규모를 더 담대하게, 정책의 구체성을 현장에 맞도록 높여야만 우리가 글로벌 넘버원, 온니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 위원장은 “특위의 정책 방향은 규제개혁, 세액공제, 인재 양성”에 있다며 “국회가 개원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 되는대로 시급한 입법부터 처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양 위원장의 발표 후 비공개로 전환하여 반도체 특위의 활동 계획 및 입법 로드맵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후 반도체 특위는 반도체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현장 방문을 통한 업계의 의견 청취, 자문단 회의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