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hips Act, 이제 시작입니다

여야의 목소리는 달라도 목표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이고 국민의 행복입니다. 격랑을 겪고 있는 여야의 해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능한 경제 정당, 앞서가는 미래 정당입니다. 반도체산업은 이 모두와 맞닿아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  양향자 의원

당리당략을 초월해 헌정사 최초로 야당 인사에게 여당 특위 위원장을 맡긴 국민의힘의 파격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번 특위에 참여해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위가 1차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다섯 번에 걸친 회의와 최종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 두 건을 이제 국회로 넘기겠습니다.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것입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경쟁국이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이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이 법안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미래를 위한 협치의 새 지평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에 둔 여·야·정·산·학의 공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본 특위의 탄생과 경쟁력강화법 발의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10여 개의 관계 부처와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반도체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갈 길이 멉니다. 이번 법안이 아메리칸 칩스 액트, 타이완이나 유럽 칩스 액트 등 경쟁국의 반도체 법안보다 낫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 부탁드립니다.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주십시오.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절박함과 사명감이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책임감과 진정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미래를 위해 특위를 제안한 국민의힘에 감사를 전합니다.

특위 위원님과 자문위원님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별한 관심을 보여준 언론인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2022. 8. 2.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 양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