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학술·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논문과 각종 연구결과를 게재하는 저널구독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의 저널구입비가 대학을 넘어 지역의 학술과 연구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로부터 전국의 4년제 대학의 저널, 연속간행물 등 학술연구에 필수적인 저널구입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2021년 기준 서울대 재학생 1인당 저널구입비(전자저널, 연속간행물 등 학술연구에 기초가 되는 연구저널 관련 구입비)는 359,686원이었으나, 전라·충청·대전권 4년제 대학의 재학생 1인당 평균 저널구입비는 38,553원에 그쳐 수도권 대학 평균 70,032원은 물론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서동용 의원

전국 4년제 대학 소재지별 전자저널과 웹DB 구독 종수 조사 결과 또한, 전라·충청·대전권 대학이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저널과 연구저작물의 양적·질적 저하는 물론 대학의 학술연구 역량의 동반 저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원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수요를 조사한 뒤, 지원사업 대상 저널 또는 학술 DB를 구독할 경우 해당 품목의 예산을 지원하는 대학라이선스사업을 통해 대학의 기초 연구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더욱 확대하여 운용하고 있다. 해당 사업 시행 이후, 대학라이선스사업을 통한 대학의 저널 계약 및 구독 건수, 도입 종수 모두 증가해왔으며 연구인용 비율도 2018년 13.4%에서 2021년 2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액인 상황에서 ‘지방대학 시대’와 ‘지역인재 육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의지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전국의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저널구입비 항목을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국·공립대는 10년 동안 관련 예산이 23.5% 증가한 반면, 사립대는 되레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대가 53.8%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대학의 저널구독수는 대학의 학술과 연구역량과 직결되지만, 4년제 대학들이 저널구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지역 간 학술역량 격차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지방대 시대를 외치지 말고 학술연구에 필수적이고 기본이 되는 학술자료를 지방대에서도 학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술연구자료를 특정 지역과 특정 대학이 독점하는 지금의 행태로는 지역에서 제대로 후속연구세대를 양성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저널과 연구자료도 공공재로 간주해서 지역 간 차별 없이 모든 대학이 적어도 비슷한 출발선에서 연구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