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엔지티비
편집 : 2023.12.4 월 06:23
NGTV정치/행정
조오섭 의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실제 계약 5% 수준”7년간 공인중개사 가입 31.5% 불과…민간 체결건수 0.23% 거래정보 노출·종이계약 관행 등 우려 개선할 대책 시급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9.26  07:34: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전체 등록 공인중개사 11만9,006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3만7,515명으로 31.5%에 불과하고 이 중 한 번이라도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는 5%(6,421명)에 그쳤다.

   
   ▲  조오섭 의원

심지어 한번이라도 사용을 해 본 공인중개사 중 72%(4,620명)는 한 두 번 경험해 한 뒤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어 실제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2016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전체 부동산 계약 거래량 2,160만8,948건 중 민간부문 전자계약 체결건도 5만202건(0.23%)에 불과했다.

연도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0.23%(550건) ▲2017년 0.28%(7,062건) ▲2018년 0.77%(2만7,759건) ▲2019년 1.83%(6만6,148건) ▲2020년 2.5%(11만1,150건) ▲ 2021년 3.16%(14만1,533건) ▲2022년(7월현재) 3.38%(9만433건)로 7년 동안 3.15% 상승에 그쳤다.

이 사업은 구축비 51억3,000만원, 운영비 2022년 17억7,500만원 등 총78억1,8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중계약 방지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미사용 원인은 거래당사자, 공인중개사 거래정보 노출에 대한 거부감, 오랜 종이계약 관행 등으로 분석된다.

조오섭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전자계약 활성화를 목표로 부동산 전자거래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외면받으며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이중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효과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부여, 홍보 등을 강화해 활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우종철, ‘평등교육’의 선구자이자 예술가, 신사임당 !!
2
국회생생텃밭, 2023 김장 나눔 행사 개최 !!
3
[영상]광주광역시, “사랑의 온도탑 함께 올려요” 광주, 희망2024 나눔캠페인 돌입 !!
4
전남도, 두바이서 ‘연안지역의 탄소중립 전략’ 국제포럼 !!
5
“압도하라! 최치현!” 열광의 무대 된 출판기념회에 지지자들과 지역민 5000여명 대거참석 "대 성황"
6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다음 뉴스 검색 제한 '가처분 신청'
7
영산강유역환경청,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배출시설 집중 감시·단속 실시 !!
8
이병노 담양군수, 정례조회서 “빈틈없는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차질 없는 준비” 강조
9
함평군, 제36회 세계 에이즈 날 맞아 `에이즈 예방‘ 캠페인 실시 !!
10
광주시교육청, 제75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 운영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남구 군분로 90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2011 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