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가 운용 중인 공용차량의 30%가 이미 내용연수가 지났는데도 노후차량 교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이 운용하는 업무용, 화물용, 수송용 등 공용차량 121대 중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은 총 37대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장 올해가 지나면 내용연수가 지나는 차량 4대를 포함하면 노후차량은 총 41대로 비율도 34%로 높아진다.

▲  이병훈 의원

공용차량의 내용연수는 차량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승용차와 밴은 8년, 버스와 트럭은 9년이다. 공용차량이 내용연수가 지났는데도 교체하지 못하면 노후차량으로 인해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매연 등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역행하게 된다.

문체부는 공연, 전시 기관이 다수인 소속기관의 특성상 단원 수송이나 관람객 수송을 위한 버스와 승합차량을 다수 운용하고 있어 안전한 차량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20~2022) 노후차량 교체가 이루어진 곳은 국립현대미술관(2대)과 국립중앙도서관(2대) 두 곳에 불과했다.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에서는 사용연수 20년이 경과한 2002년식 승용차와 16년이 지난 화물트럭도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체부는 노후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 편성도 하지 않고 있고, 교체 계획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정부가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을 새로 구매할 경우 친경친화 차량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친환경차량 대체를 위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병훈 의원은 “노후차량 문제는 안전문제이고 환경문제다. 소속기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문체부 차원의 중장기 교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매연저감, 저탄소화를 통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 친환경차량 대체를 위한 계획 수립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