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5조원 규모의 가뭄 대응 농촌 물관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물부족 우려가 더 큰 지역을 사업대상에서 배제시켜 가뭄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18년에 새롭게 수립했어야 하는 물관리 농업생산기반정비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도 모자라 궁여지책으로 적용하고 있던 13년 계획도 주먹구구식이었던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 계획(이하 중장기계획) 추진 현황”에 따르면 계획 수립당시 가뭄취약지역 면적은 전남과 충남이 각각 1,2위로 가장 컸지만 정작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선정 물량은 10년간 11개 광역자치단체중 각각 4, 5위에 그쳐 관련사업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서삼석 의원

2013년 중장기계획 수립 당시 수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가뭄취약지역 면적은 전국 38만9천ha중 전남과 충남이 각각 22.1%(8만6천ha), 15.9%(6만2천ha)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북 15.3%(6만ha), 전북 11.4%(4만4천ha), 경기 11%(4만3천ha)순이었다.

그러나 실제 가뭄대응 사업 선정 물량은 지역별 가뭄취약 면적에 비례하지 않았다. 중장기 계획상 2030년까지 추진하기로 예정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5만3천ha 중에 2022년 8월까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면적은 총 4만5천ha이다. 지역별 배분을 보면 경북이 25.3%(1만1,500ha)로 가장 많은 사업을 배정받았고, 경남 13.8%(6천3백ha), 전북 13.6%(6천2백ha), 전남 11.4%(5천2백ha), 충남 10.9%(4천9백ha) 순이었다.

이처럼 가뭄취약지역 면적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주먹구구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지역별 물량 배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3년 중장기 계획수립 당시 기존에 지역별로 진행중이던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물량 총 2만9천ha를 그대로 배정해 놓고, 나머지 2만3천ha는 지역별 배분도 하지않고 반영해 놓은 것이다. 가뭄취약지역의 사업추진의 시급성 보다는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업이 선정되는 빌미가 된셈이다. 

사업 선정의 불이익을 받다 보니 전남과 충남의 가뭄 우려지역 비중이 늘었을뿐 아니라 가뭄피해도 집중되는 양상이다. 각각 2013년 22.1%, 15.9%에서 2022년 23.6%, 17.1%로 용수공급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비중이 증가했다. 가뭄 피해 규모에서도 전남과 충남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는데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5년여간 전국 627억원의 가뭄피해 중 두 지역에만 각각 124억, 118억씩 합해서 전국의 38.5%에 해당하는 241억원 상당이 발생했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총 5조원 규모의 대규모 물관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 많은 사업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물량을 배정하지 않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이와같은 상황은 2013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던 정부, 2018년에 마땅히 세웠어야 하는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부실계획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정부, 새로운 계획을 아직까지 새우지 않고 있는 정부 모두의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새롭게 수립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에는 현재까지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에 마땅히 배정되었어야 할 사업량을 최우선적으로 반드시 보완해서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