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을 두고 ‘복지민영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계약직 등 감원과 국민 관심사업의 민간위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취지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과 아동,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제고를 담당하는 곳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총 7개 기관이다.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 관련 공공기관 7개 중 6개 기관은 앞으로 일부 기능을 축소 및 폐지하면서 종사 인력 25.5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드러났다.

기관별 감축인원을 살펴보면 ▲한국장애인개발원 9.5명 ▲아동권리보장원 8명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명 ▲한국보육진흥원 4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명이다.

이중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명을 제외한 전원이 계약직이거나 무기계약직이다.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으며 불안정한 지위에 처한 인력을 감원하는 게 결국 혁신안의 핵심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이 기관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청소·경비노동자까지 외주화하거나, 국민적 관심사업까지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감축 인원 9.5명은 모두 서울 여의도의 이룸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소·경비인력으로 개발원측은 해당 업무를 민간용역업체에 맡길 예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4개 사업을 민간기관 등에 이관하고 8명을 감축한다는 혁신안을 내놨다. 민간에 이관되는 사업은 ▲느린학습자지원 ▲홈케어플래너서포터즈(가정 내 재학대예방 가정관리사) ▲아동권리기반 다문화통합교육 ▲아동복지종사자 정신건강지원사업 등이다. 아동학대 예방은 최근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사업인만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혁신안은 코로나19 이후 더 큰 관심과 배려,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미화·경비 인력을 외주화하거나, 아동학대 예방사업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약자의 권익향상이라는 복지공공기관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