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더불어민주당)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전력 소모량이 높은 반도체산업에 주력하면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인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무관심한 정부의 태도는 문제”라며 “2030 RE-100 달성을 위해 탈석탄에 속도내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삼성전자의 RE-100 선언을 신호탄으로 국내산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RE-100’달성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2030년 원전을 8.9%로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8.7% 감소하는 계획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의원은 “기업의 생존 미래와 신재생에너지가 연관되어 있는데 윤석열정부는 역주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이용빈 의원

또한, 이 의원은 “한전 손실분 중 91%가 석탄발전과 LNG 발전 구매 비용 증가분에 해당한다”면서 “한전 재무 위기 상황이 적어도 3~4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부동산 등 자산매각을 추진해도 손실 메꾸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연료비가 급등해 한전은 사상 최대 적자가 났지만, 석탄, LNG의 발전자회사는 흑자를 냈다. 현 전력시장은 발전사가 기존보다 몇 배 오른 천연가스와 석탄을 수입해도, 연료비나 자본투자비, 적정 투자보수를 포함한 총괄원가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력시장 구조에서 요금 인상이나 정부의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선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RE-100 달성을 위해 화력발전 중심의 발전자회사에 대해 적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총괄원가보상제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도 RE-100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RE-100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인센티브 도입으로 자가용 투자 수요가 많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