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에서 격년단위로 시행하는 ‘농작업 기계화율 조사’가 실제 농민들의 현실을 담지 못한 단순 평균 통계에 불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조사는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 수립 등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조사이지만, 노동시간, 작물별 노동 강도 등은 비교 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밭농업 단계별 기계화율’에 따르면 전체 61.5%에 달하지만, 경운·정지 99.6%, 비닐피복 73%, 방제 93.2%로 높았고, 파종·정식 12.2%, 수확 31.6%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서삼석 의원

실제로 노동력이 장기간 투입되고 고된 농작업의 파종·정식과 수확을 경운·정지와 같은 단순 작업의 동등 비교 평균 통계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이런 기준으로 주장하는 61.5%의 기계화율 통계를 어떤 밭농사 농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실질 기계화율 상승을 위한 기초 자료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밭농업 기계화는 밭기반 정비가 필수적으로 진행된 후에야 사용 가능한데, 16.5%인 밭기반 정비 수준으로 파종·정식, 수확 등 기계화률 통계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밭농업 경운·정지 기계화율은 99.6%로, 논농업 기계와 중복 사용 가능해 상대적 기계화가 용이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운·정지에 사용되는 밭농업 기계개발은 2017년~2021년 5년간 단 2건(2017년 트랙터 부착형 암거 천공장치, 2019년 3륜형 승용관리기)에 그쳤고, 핵심인 파종·정식, 수확 단계의 기계 개발 27종 및 4,890대를 기술이전 하고도 파종·정식 기계화율 12.2%, 수확 31.6%로 여전히 미흡하다.

연구 개발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밭농업 기계화 개발 의지가 낮았다. 스마트팜 등 2021년 1년 예산이 178억인 것에 반해, 밭농업 농기계화 연구개발 예산은 2017년~2021년 5년간 총 218억으로 다른 연구 개발사업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서삼석 의원은 “노동시간과 작업 강도가 고려되지도 않고, 단순 평균 통계로 밭농업 기계화율을 평가하는 농진청의 주장은 억지” 라면서 “농민들이 신뢰하는 통계로부터 시작한 연구 방향을 세워, 실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기계화 연구개발 확대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