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11일(화) 진행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의 잘못된 R&D 배정이 쌀값 하락을 일으켰다”라고 말하며, “밭 농업 기계화 R&D 최소 5% 이상 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논 농업 기계화율은 98.6%로 완전 기계화가 되었으나, 밭 농업은 6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재갑 의원

밭 농업 단계별 기계화율을 보면, ▲경운정지 99.6% ▲파종·정식 12.2% ▲비닐피복 73% ▲방제 93.2% ▲수확 31.6%로 파종·정식과 수확 단계의 기계화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특히, 작물별로 볼 경우, 배추와 고추는 파종·정식과 수확 단계의 기계화율은 0%로 사람이 직접 심고, 직접 수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낮은 밭 기계화율은 쌀 과잉생산을 불러일으켜, 올해 45년만에 최대 쌀값 하락 폭을 만들어 냈다.”라고 지적했다.

그간 정부는 쌀 생산 조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논 농업 대비 저조한 밭 농업 기계화율로 노동강도가 높고, 생산비가 많이 드는 밭농업으로 농업인들의 전환이 저조했다는 것이다.

윤재갑 의원은 “지난 5년간 농진청이 진행한 R&D 8,066건 중 밭농업 기계화 관련 R&D는 73건으로 0.9%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며, “쌀값 하락의 원인을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농진청도 제공한 것”이라 밝혔다.

이어 “고령화되는 농촌사회에서 밭 농업을 하고 싶어도 높은 노동 강도와 생산비로 밭작물로 전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말하며, “농진청은 밭농업 기계화 R&D 과제와 예산을 최소 5% 이상 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