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이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해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중기위)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받은 ‘보증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운영하는 보증공급액은 2018년 12조 743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21조 7,426억원으로 4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공급 액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보증잔액도 20조 4,606억원에서 46조 6,27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  양향자 의원

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지역신보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고, 지역신보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 중앙회가 재보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신보에 지급하는 신용보증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지역신보의 보증잔액이 증가하면서 올해 자기자본 대비 운용배수도 중앙회 24.6배, 지역신보 8.5배 수준으로 지난 2018년 20.9배, 5.8배에 비해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경기침체와 연이은 금리인상 등으로 연쇄 대출사고가 발생한다면 지역신보가 수조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상황인 것이다.

특히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기한연장 건수와 금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 변제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산하 ‘새출발기금’이 출범하면서 지역신보의 재정건전성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30조원의 규모로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감면, 부실 신용채무 원금감면(0~80%), 장기·분할 상환 전환 등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새출발기금이 지역신보가 보유한 구상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채권의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신보로서는 손실을 피하기 힘든 구조다. 특히 아직 캠코와 신보간의 매입가율이 정해지지 않아 손실 규모 예측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양향자 의원은 “새출발기금의 출범으로 지역신보의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단의 손실이 국민의 혈세로 전가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살펴 달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