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계획대로 내년도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예산을 올해 대비 1/3 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경우 스마트공장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의 줄폐업으로 이어져 매몰비용만 1조원 가까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스마트공장 기 구축 비용 1조 4,600억원의 2/3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14년부터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정책을 본격화되어‘21년 누계 기준 2만 5,039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했고, 올해 말까지 3만개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27년까지 스마트공장 2.1만개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  김경만 의원

그러나 최근 수정된 120대 국정과제 책자에는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및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등 추가보급으로 주요내용이 바뀌었고,‘23년 정부 예산안에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예산은‘22년 대비 약 60%가 감소된 1,457억원이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공정개선 부분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도입기업의 평균 품질개선율은 42%가 넘었고, ▴생산성 개선율 29.3%, ▴납기 개선율 16.82%, ▴원가 개선율 15.95%로 제조업체의 핵심적 가치창출 영역인 생산성, 품질, 원가, 납기 등 품질경영 전반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성과는 더욱 눈길을 끈다. K-BIZ 중소기업연구소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상생형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영업이익 37.6%p, ▴매출액 11.4%p, ▴부가가치 23.4%p, ▴종업원수 3.2%p가 더 높았다.

김경만 의원은 13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스마트공장 사업의 성과를 폄훼하는 기사에 대해 지적했다. 공급기업이 GS나 SP인증을 획득한 곳이 별로 없어 역량이 부족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70%가 애로를 호소한다는 10월 5일자 문화일보 기사를 언급하며, “스마트공장의 성과는 공정개선율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스마트공장 사업과는 별개인 공공입찰에 유리한 GS, SP인증이 없다는 이유로 스마트공장 사업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업의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고 사업성과를 폄훼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소 제조업의 스마트화, 디지털화는 가볍게 여기는 행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