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기의 축산업을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실이 농협과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류 자급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75년 1인당 연간 육류 소비 6.4kg에서 2020년에는 52.5kg으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육류 자급률은 1975년 100%에서 2020년 68.9%로 2000년 이후 60%대 자급률을 지속하고 있다.

▲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은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해 축산업은 필수 기초식량산업이 됐지만, 육류 자급률은 지속 하락했다. 식량 자급을 떠받치는 쌀의 연간 소비량이 57.7kg이다. 육류 소비량 52.5kg은 식량 자급의 한 축이다.”라며, “식량 안보산업으로서 중요성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축산업계는 사료값 급등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 사료 시장은 배합사료 6 대 조사료 4의 시장으로 구성돼 있다. 배합사료는 kg당 2020년 480원에서 2022년 618원으로 28.7%가 대폭 증가했다. 조사료는 최대 사용 품종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가격이 폭등했다.

전체 축산 생산비의 38%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값의 폭등은 축산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끼쳤다. 2021년 1두 당 사료비 349만원이던 것이 2022년 8월 405만원으로 증가해 한우 50두 기준 농가는 연간 2,800만원 생산비 증가가 발생했고, 한우 출하소득이 지난해 1022만원에서 올해 8월 966만원으로 역시 50두 기준 2,800만원 소득이 감소했다. 농협에서는 50두 기준 축사 농가당 지난해 3500만원 소득이던 것이 올해는 마이너스 3500만원으로 마이너스 200% 소득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배합사료용 원료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전 세계 4대 업체 유통 80%를 장악하고 있는데, 국제 분쟁과 기후 위기로 주산지 생산량 감소하거나 물류 문제로 원료 가격이 급등하면 식량 무기화로 국가적 위기 발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필수 기초식량인 육류 자급률 하락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조사료와 배합사료 모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국내산 조사료 종자 보급 확대와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사료가격 급등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사료가격안정기금>등 대책을 세우고, 당장 사료비 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