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재산권(이하 산재권)에 대한 중요성과 비중이 날로 커지면서 최근 5년간 산재권 출원 건수가 110만 개를 넘어섰다. 그러나 산재권 출원·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산업재산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특허청에서 받은 ‘산업재산권 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의 산재권 1건당 출원·심사·유지 평균 비용은 특허 458만원, 실용신안 46만원, 디자인 125만원, 상표 7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산재권의 출원·심사에 비용부담을 느끼는 기업도 56.3%에 달한다.

▲  양향자 의원

작년 중소기업의 산재권 출원 건수는 총 18만 3,869건으로, 출원기업 4만 8,301개를 기준으로 하면 기업 1곳당 약 3.8건에 달한다. 이를 비용으로 계산하면 특허의 경우 약 1,740만 원으로 변리사 선임 비용까지 감안하면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건의 산재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비용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작년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된 산재권은 총 11만 1,116건으로, 매년 11만 건이 넘는 산재권이 연차료를 납부하지 못해 소멸되고 있다.

현재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산재권 창출 및 유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원료의 70%, 연차등록료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산재권 출원 건수가 늘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돕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실제 지원을 받은 기업은 3.2%(1,550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양향자 의원은 “환율상승과 경기 위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산재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비용으로 인해 기업의 산재권 출원과 운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