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과거의 낡은 규제가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AI, 디스플레이 등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여러 국가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규제가 기술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  양향자 의원

실제 코트라의 <디지털도어록 수입규모 추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도어록은 5년 전 중국 내 수입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브랜드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해 5위로 밀려난 실정이다.

지난 2007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도어록은 건전지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 리튬전지를 적용하지 못한다. 반면 중국을 비롯한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은 디지털도어록에 사용되는 전원과 관련된 규제가 없다. 그 결과 중국은 대용량 리튬전지를 바탕으로 IOT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기능의 도어록을 판매하며 관련 산업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5년 전 만들어진 낡은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전세계 스마트홈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도어록의 글로벌 경쟁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

현재 리튬전지가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우리 생활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디지털도어록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향자 의원은 “현재 중기부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서 수차례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중기부는 접수된 규제개선 목록을 기반으로 주무 부처인 산자부와 협의해 우리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의 낡은 제도와 정책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