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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UN 특별 보고관과 미얀마 인권상황 논의해 !!17일 오후 이용빈의원실서 유엔 조사관 등 간담회 열어, 유엔 보고관, “한국은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력하게 지지해온 국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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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8  06: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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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1월 17일(목) 오후 2시 에 한국을 공식방문 중인 유엔 미얀마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이하, 미얀마 특별보고관) 일행과 미얀마 인권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빈 의원은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과 함께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여왔다.

   
 

톰 앤드류(Tom Andrews) UN 미얀마 특별보고관은 “한국은 군사 정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왔고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해온 국가임을 감안할 때, 미얀마가 처한 위기에 대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며,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이자 아세안-플러스 3국의 일원이라는 위상에 비춰 미얀마 위기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방한 취지를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한국기업들이 미얀마와 같이 해외 분쟁지역에서 자원개발사업을 할 때, 인권 침해 예방 대책 수립을 골자로 하는 인권 실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이 법안이 발의되면 EU를 중심으로 법제화되고 있는 인권실사의무화※(Mandatory Human Rights Due Diligence)관련 법 조항이 한국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포함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EU,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현지인의 인권 침해·환경오염 방지 등 대책 수립을 위한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기업의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실사 관련 법’을 제정하고 있음.

이용빈 의원은 한국 국회가 지속적으로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한국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톰 앤드류 미얀마 특보가 짧은 방한 일정임에도 광주를 방문하는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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