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향자 의원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향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에 근본적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의「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대해 주십시오.

정부는 기재위 의결 절차도 없이 반도체산업 육성정책 중 가장 중요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5%에서 8%로 완전히 후퇴시켰습니다.

여당·정부·산업계·학계가 지혜를 모아 어렵게 만들고 여야가 함께 발의한 <K-칩스법>을 반쪽짜리로 전락시켰습니다.

산업계는 세 가지 이유에서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첫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25%입니다. 미국은 25%의 투자 세액공제와 함께 지자체가 나서서 재산세의 80% 이상을 감면해줍니다. 중국은 이미 고급 공정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둘째, 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중소·중견 기업입니다. 반도체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멈추면 중소·중견 기업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셋째, ‘코리아 엑소더스’를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미국으로 빠져나간 투자금만 300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 정부의 뒷걸음질은 반도체 기업들의 한국 탈출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주십시오.

글로벌 불황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 모두가 적자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하루하루 가쁜 숨을 쉬는 기업들의 산소 호흡기를 떼는 일입니다.

8%는 전진이 아닌 후퇴입니다.

개선이 아닌 개악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한국에서 쫓아내고 대한민국을 반도체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어내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사망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생명줄, 반도체를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3.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향자